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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여유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문화체육관광부 ‘2019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장 취재기우리는 모두 어떤 공간에 지나치거나 머문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똑같은 느낌은 아니다. 다양한 공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난 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로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이 화두가 되면서 직장인에게 여유가 생겼다. 그 말은 또한 그 여유를 어떻게 잘 보낼지에 대한 숙제도 함께 던져줬다는 얘기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9월 말부터 11월까지 ‘2019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 ‘남의 집 프로젝트’와 연계해 그 폭을 넓혔다. 남의 집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남의 집에 찾아가보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그 현장을 찾아가봤다. “출·퇴근길 같은 공간을 재해석해, 소소하지만 즐거운 걸 발견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추미림 작가가 말했다. 그는 구글어스(Google Earth)로 유년기를 보낸 곳을 찾아보고 놀랐다. IT가 가져온 감성.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다.“비좁은 공간에 놓인 가구들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됐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미정 작가는 섬세한 디자인과 퍼니싱,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렌즈로 보면 접사렌즈라 할 수 있다. 공간 내부에 관심이 많은 이미정 작가와, 외부에서 넓게 바라보는 추미림 작가. 그들이 만나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올해 첫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은 M×M. 두 작가의 이름에 있는 ‘미’에서 나(Me)를 따와 곱하기를 넣어 공간(제곱)을 나타냈다. 이번 ‘공간읽기’에서 작가들이 추구하는 장소는 바로 자기 방, 나아가 출·퇴근길 같은 일상 공간이다. 늘상 있는 곳이지만 여유라는 필터를 갖고 보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전환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시점(IN & OUT)으로 자신의 공간을 읽고, 드로잉하며 마지막 시간에는 에코백을 만들며 마무리를 한다.어두운 저녁 7시, 사회초년생과 취준생을 포함한 6명이 자리에 모였다. 총 4회로 구성된 이들의 프로그램 중 첫 시간을 함께 했다. 여러 공간에서 지내온 다양한 사람들이 아담한 작가의 작업실에 들어왔다. 그야말로 남의 집 프로젝트다.우선 서로 소개를 하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놀랍게도 함께 대화를 하다보니 잊고 살아온 스스로의 흔적들이 선명해졌다. 뜻밖의 순간에서 교집합을 보이며 공감을 했다. 그러다보니 잠시 침울했던 시기들이 비단 스스로가 아닌 모두가 겪었던 일임을 알게 되었고,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강점이 떠올랐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그렸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동생 숙제를 도와주면, 동생이 꼭 칭찬을 받아왔거든요.“ 조용하던 박 씨가 입을 열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보다 훨씬 활기가 넘쳐 보였다. 그는 지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큰 은행나무를 그렸다. 동네 나무 앞에서 뛰놀던 유년 시절 추억이 현재 세상의 삶, 인간관계를 버티는 힘이 되었던 건 아닐까 하는 작가의 의견도 함께 했다. 한 사람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학교 무대연습실을 그렸다. 누군가가 그림 속 피아노를 작게 그린 걸 발견하고, 연습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같다는 소감을 말했다. 누군가는 타지생활을 했던 기숙사 방안을 무채색으로 그렸다. 이미 3시간 가령 서로 소통을 해서일까. 그 이유를 알 거 같다는 공감어린 이야기가 들렸다.정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외국생활을 생동감 있는 봄빛으로 표현했다. 분명 외롭고 힘든 감정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낯선 곳에서 모든 걸 결정한 공간이라 무척 좋게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유, 수업 후 보람을 듣고 싶었다. 내 공간을 찾고 싶었다는 박 씨는 4회차가 끝날 때, 자신만의 공간을 찾을 수 있다면 성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박 씨는 자신의 인생에 미술을 배울 줄은 몰랐다며 체계적이 아니라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돼 좋았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돼 보람됐다고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목요일은 워킹맘이 대상이다. 한국교육진흥원은 여러 대상에게 기회를 주도록 연령층 등을 달리했다. 대신 워킹맘은 아이가 있기에 2회로 단축했다.‘2019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직장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워라밸을 찾고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도록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퇴근 후 직장인이 함께하는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는 괴물을 만들거나 일상의 소리를 기록해 스피커를 만들어 들어보는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1차를 마치면 2차 모집도 있으니 이곳으로 신청하면 좋겠다. (공고 : https://naamezip.com/artist2)‘2019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누리집 : http://www.arte-edu.kr/매일 사소하게 지나쳐 버리는 공간 속 작은 몸짓 하나라도 자세히 바라본다면, 그 공간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줄 것이다. 공간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프로그램은 워라밸을 넘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주리라 본다. 무척 우울한 소식을 접했던 이날, 예상치 않게 필자마저도 위안을 받은 건, 이 프로그램이 꽤 알찼다는 소리가 아닐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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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탄력적 적용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출신학교 등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1일 매일경제 <출연硏 블라인드채용 인재선발만 방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래 지원자를 평가할 중요정보는 가린 채 서류 검토와 면접이 치러져 인재의 전문성을 판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ㅇ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출연연 연구원을 선발할 때는 지원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가 필수” ㅇ “전문 연구원 인력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만 객관적 인재 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2018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50p)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학벌 중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및 ‘지도교수’ 등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응답자의 78%가 ‘학벌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인식 개선’ 응답(2018, NCS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65.3%가 ‘심각할 정도’ 라고 응답(2016, 한국교육개발원) □ 개별 공공기관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ㅇ 채용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3점, 신입사원 4.2점 ㅇ 채용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4점, 신입사원 4.3점으로 평가된 바 있음(각 5점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답변) *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18년, 한양대) □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 또는 특정 채용직군에만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인 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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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선도할 ‘강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일)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일)의 후속조치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신청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신청 자격요건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①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③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소기업 100 선정 절차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에도 3년간 R&D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지원(Rejection Fee) < 단계별 선정 절차 > 소재‧부품‧장비 분야중소기업⇒1차 평가⇒2차 평가⇒3차 평가⇒최종 평가-신청자격 등요건검토-약식기술평가-현장평가-기술평가⇒분야별 전문가 심층평가대국민 공개 평가로강소기업 선정 공개모집 기술보증기금(외부전문가 포함) 선정심의위원회평가기준’05년부터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보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 ’05년 이후 약 70만건의 중소기업을 평가 → 유럽투자은행(EIB)은 기보 평가모형을혁신기술분야 평가에서 계량화된 평가도구를 갖춘 유일의 모범사례로 평가(’18.3)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 >개발기술의중요성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新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국산화의시급성*이 큰 유망기술 여부를 중요항목으로 평가 * 관련 품목의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크고 수입대체 가능성이 낮은 경우 R&D전략성 글로벌 대비 기술수준, 기술성숙도(TRL), 원천기술 확보(삼극 특허 등) 가능성 등 개발기술의 혁신성을 평가 대학․연구소 등의 R&D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연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의 개방형 혁신전략*을 평가 * 폐쇄적 혁신 보다 외부 기술역량, 인적자원, 연구인프라 등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 유도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실현가능성을 점검 * 인력․예산 등 R&D자원 확보계획, 추진일정, 경영전략과 연계성 등을 점검 사업성 및 경제적 성과 시장진입 장벽 해소, 수요처 확보 등 양산 및 판매 가능성 점검 생산품목의 수입대체, 수출, 매출․고용신장률 등 경제적 성과 전망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 우대한다. ※ 추천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수요기업은 대중소 상생협력재단에 추천하여 익명성 보장※ 추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추천서 제출은 1차 서류평가 마감 시까지 제출 허용【 강소기업 지원 및 성과관리 방안 】 지원방안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R&D 19개, 非R&D 8개, 펀드 1개, 전용자금 2개 등) * 다만, 신청사업별로 사용계획,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잉‧중복지원을 차단 아울러, 지정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全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 강소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 지원사업(기업당 지원) 전담 지원체계 강소기업별 「기술혁신지원단」 전담 PM의 1:1 밀착지원(지원애로 해소,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등) 기술개발단계 R&D사업 우선지원(최대 20억원) + 연구인력 지원(채용․파견 시 각 3년간최대 1.5억원 등) + R&D 연계지원(IP분석, 시제품 Test등 최대 2억원) 사업화 단계 중진공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 보증 최대 30억원 + 소재․부품․장비전용펀드 중점 투자 (’22년까지 3천억원규모의 펀드 조성) + 수출바우처,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 지원(각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최대 1.5억원) + 로봇 생산공정 도입(최대 3억원) (전담지원) 기보에「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강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기보가 거점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강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R&D 단계) 강소기업에게 우선한 R&D사업 지원으로, 최대 20억원 (4년간)을 지원하고 지원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 * (’20년 시행) 단독형 R&D 총 4회 수혜 후 지원 졸업제,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목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R&D 지원금을 활용한 외부 전문멘토링 적극 유도또,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5천만원(연간)까지 지원하고, 파견인력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 일반기업 최대 1명 지원, 강소기업 최대 2명 지원 (지원한도는 없으나 年평균 5천만원 지원) IP 분석, 지재권 취․등록, 시제품 테스트, 전문멘토링 등 R&D 연계에도 최대 2억원을 지원(지원사업의 특성상 창업 7년미만으로 제한)한다. (사업화 단계) 시설․양산 자금, 벤처투자, 수출지원, 수요처 연계 등을 통해 개발기술 관련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시설투자․제품양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연간 1,000억원 전용자금 운용)까지 우대* 지원하고, 기보는 최대 30억원의 보증지원(3천억원 전용보증) 및 보증료 감면(0.3%)을 실시한다. * 금리우대 : 강소기업 0.1~0.2%p 우대 적용 (통상 금리수준 2.0%~2.8%)지원 제한 규정 예외 :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지원 허용 또한, ’22년까지 3천억원(’20년 1천억원 조성)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펀드 운용사에게 강소기업 100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고 운용사와 기업 간 IR 1: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비용(최대 1억원) 사업의 우대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 ‘디자인개발, 홍보, 수출전략, 시장조사, 바이오발굴, 통번역,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 서류대행, 보험, 브랜드, 전시회, 법무․세무․회계’ 서비스 중 바우처로 선택․지원 대기업 등의 수요품목은 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피칭데이 운영, 피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기업 1:1 연계 등을 지원한다. (공정혁신 단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적용 등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의 도입 및 시스템 연동 등을 지원(최대 1.5억원)한다. 아울러,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및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을 우선 지원(최대 3억원)한다.성과관리 방안강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로 성과창출을 유도한다.상시 모니터링 및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선정 후 3년차 중간 평가, 5년차에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중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를 재점검한다.2년간 연속하여 성과평가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요건 결격,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중기부는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강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신규로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강소기업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특화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산업부 육성)【 향후계획 】10.10일~11.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보 홈페이지의 공고문(공고문 별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10.11일~10.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권역에서 실시 일 시 지역 장소10.11 14:00 경기권역 경기청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10.14 14:00 부산, 경남권역 기보 본점(부산) 대강당(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10.15 14:00 대구, 경북, 울산권역 대구경북청 대강당(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10.16 15:00 대전, 충남, 충북권역 대전 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10.17 14:00 서울, 강원권역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10.18 15:00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권역 한국광기술원 대강당(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R&D에서 판로까지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기술이 탄탄해 지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태계가 활력있게 움직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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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 노력 계속된다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201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 2645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 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하게 되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했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해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했다. 아울러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해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의 잘못된 청탁과 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이 책임있게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 기관을 공표하는 등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일반국민·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경제단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민간기업의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하고, 외부강의등과 관련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 6명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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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해야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자격요건 완화 앞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하기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해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뿐 아니라 균형인사에 대한 기관장 관심 및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되어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77),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044-215-558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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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확정…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 추진 교원양성 규모 재검토, 상비병력 감축…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도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 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수급 기준·양성 규모 재검토 저출산은 가장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30년 초중고교 및 대학 학령인구(18-21세)는 2017년 대비 각각 34%, 17%. 23%, 3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병원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드론봇, 정찰위성 등)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 및 대체복무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군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공동화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에 따르면 30년내 84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계획하고 관련 부처가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합동공모 방식 설계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연금제도 개선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기준연령 조정·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