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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로 작업 중에 법적인 이슈 있을 때

@변호사,서비스기획 경력자분들께
기획자로 법무팀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땐

제가 개인적으로 대처해야할 것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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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팀 법률검토를 받아서 반영한 프로젝트, 계약, 세미나 등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나 오프레코드를 법무팀 직원을 만나거나 메일로 발송하고 혹시라도 있을 기타 이슈에 대비해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GpdoZMimTixRA5F 님이 2021.08.30 작성
  • 1.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특징은 일반적이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그 이해관계인이 많고 그일을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사내 변호사들의 도움을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님께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어 관한 간단한 보고서등을 작성하시는 것은 적극 추천합니다. 법률쟁점에 관한 판단이전에 법적 이슈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구체적으로 법적이슈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람들, 현재까지의 경과 및 사실 관계 진행 등 그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내용을 담은 요약 보고서나 정보 문서 등을 서면화 하여 상사나 사내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제가 더 추천하고 싶은 점은 변호사에게 사건 보고나 정보 문서를 전달한 후 그 사건에 관해 변호사들로부터 피드백을 꼭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피드백 과정에서 법률문제의 해결 과정이나 대처법을 자연스레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초로인생 님이 2021.08.30 작성
  • 일반적이라면 개인이 사업에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지 않는이상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고 변호사또는 법무팀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신뒤 처리하시면됩니다
    ejH1LsG7cL7G6t0 님이 2021.08.30 작성
  • 결재선을 탄 경우라면 법무팀과 사외 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By8oTMyow8FIVzH 님이 2021.08.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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