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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직장내괴롭힘 Q&A

이런 것도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담당자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feat.고용노동부 임희종 사무관 님)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항 -

 

 

 

법조문만 보면 어떻게 적용될지 막막하죠?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괴롭힘이 맞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막막하고요.

그래서 실제 청년들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고용부 임희종 사무관님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지금 시작합니다!!

  

 

Q. 입사한지 6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저랑 좀 친해진 과장님이 있는데, 퇴근 후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술 한잔 하자며 자주 불러내십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친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지만, 두 달 이상 지속됐을 때쯤 한번 거절했다가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A. 퇴근 후 회식은 구성원들 간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종종 이뤄지곤 합니다. 적당한 회식은 좋지만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주말 등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하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회식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참을 이유로 욕설까지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Q. 팀원들만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이 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누군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해도 절대 답이 없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대놓고 따돌리진 않는데 유독 그룹방에서만 따돌림이 심하네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A. 돌림이란 여러 명이 특정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은 업무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온라인상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팀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행위의 업무 관련성, 팀원들이 집단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따돌림이 행해진 것인지 여부나 그러한 행동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 해결하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 1522-9000)를 통해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Q. 팀장님 때문에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팀원의 작은 실수나 그냥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팀원들에게 소리 치고 욕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간부님들도 이걸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회사에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뉴스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받은 회사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도 이뤄질 수 없겠죠. 직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조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나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1522-9000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립니다.

짧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면이 적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당당하게 제기하고, 열정을 다해 일하는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면 상담 받을 수 있는 1522-9000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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