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간복지포럼기업정보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선진국 문턱에라도 도달하려면, 여전히 현재의 공적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결국 증세뿐입니다.

원칙적으로 복지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세없는 복지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목표입니다. 하지만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너무 어려운 정책수단입니다. 자칫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면, 증세 없이도 복지의 일정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민간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 복지수요의 상당부분을 민간복지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부 규모를 GDP 대비 2%까지 끌어 올린다면 그 금액이 30조원에 달하고, 연간 자원봉사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경우 약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기부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는 국민 각자가 복지의 수요자일 뿐 아니라 복지의 공급자로서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나아가 양극화 완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간복지에 대한 사회 분위기 확산과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