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기업정보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 법률상담 차량 가동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자 신속구조 절차 시행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가족관계미등록자 등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

2009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 개최(미국, 영국, 일본, 한국 4개국 참가)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수원지부 안양출장소 개소

야간.휴일(토요일) 법률상담 실시 - 서울중앙지부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모든 등록장애인(1급∼6급)으로 확대

공단 경영이념 및 추진전략 정립 - 최상의 법률서비스 최고의 법률복지국가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실시

-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4 ~ 6급,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 -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요보호아동,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가족관계 미등록자 성.본 창설 등 기획소송 실시

공단 미래기획단 설치.가동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

생년월일 불일치자 가족관계등록정정 지원 무료법률구조 실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13세 미만 남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콜센터 [132법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화상담 통합 운영 실시

생활법률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도입

본부 기획부 정보전략팀 신설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신설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1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체결(경기 가평 대보1리)

윤리경영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윤리경영전담관 지정

신용대상 공로상 수상(주관 : 문화일보.사회연대은행 등)

전략적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시만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구조수기집 [마음으로 여는 따뜻한 법률구조] 발간

고객만족(CS) 전담부서 신설

-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대상사건 및 소송비용 지원범위 확대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 수입금액 220만원 이하)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프로그램 대국민 서비스 개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5.18 민주유공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대상자

개인파산.파산 지원을 위한 공개강연 및 상담 실시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청구인

- 참전유공자, 법원이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체불임금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개강연 및 상담 실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영문안내책자 발간

하반기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무료법률정보 서비스 실시

파산,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전담팀 운영

- 저소득여성가장, 탈성매매여성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을 위한 공단안내 및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 개편

상반기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허진호이사장 취임

영문안내책자 발간(1,000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가입 및 설치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교도소 등 수용시설 44개 기관에 대한 출장상담 실시

사이버상담실 확대(공익법무관 13명 -> 19명 전담)

고양출장소 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확대

중국여객기 추락사고 유족들에 대한 법률상담 실시

조흥은행, 도시영세민무료법률구조기금 전달

수협, 어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전달

사이버상담실 확대(전담 공익법무관 10명→13명)

모자가정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2 중소기업 금융박람회 무료법률상담 지원

홈페이지 개편

제6대 최신석 이사장 취임

대한법률구조공단발전연구기획단 발족

- 기타 한부모가족, 조부모 가족)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미혼모.부가족, -

사이버 상담실 본격 가동(7인 공익법무관 전담)

전화상담전용전화 <132> 서비스지역 전국 확대

상담사례집 제5권 [알아두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발행

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확대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 실시

검찰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민사법률구조 병행처리제 실시

본부 및 서울지부 청사 이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10,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조흥은행과 도시영세민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변경 - 기금 확대 출연

본부 및 서울지부 청사 취득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10(지상 5층 지하 2층)

검찰 고소.고발 이첩 민사사건 법률구조 시범실시-광주지부,서부(직),경주(출)

형사법률구조 대상사건 및 대상자 범위 확대 실시

<132> ARS(36회선) 및 FAX(4회선) 상담 실시(본부)

본부, 지부 및 출장소 법률구조심사회 폐지

담배소매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 범위 확대 실시

상담사례집 제4권 [알아두면 힘이 되는 힘이 되는 생활법률] 발행

포항출장소 신설

울산지부 승격

본부 청사이전 - 강남구 도곡동 418-4 한방빌딩

교과서에 법률구조제도 수록

도시영세민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제5대 심상명 이사장 취임

베트남 항공기 추락사고 유족지원 무료법률상담 실시

창설 10주년 세미나 개최(21세기를 향한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각국의 법률구조제도 발간 - 한국등 11개국 법률구조제도 소개

괌 KAL기 추락사고 유족지원 무료법률 상담 실시

- 본부 각 부서와 지부.출장소간의 업무연락 및 문서 발신 업무

천리안을 통안 CUG(기업통신서비스)운용-

천리안 PC통신 직접 상담 확대 실시- GO LQA->SOS 법률상담코너

<132> 상담전화 확대 실시 -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법생활화 강연자료집 발간-법생활화 강연시 주제선정 자료 활용 목적

평택출장소 신설

축협과 축산인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체결 - 기금 마련을 위한 축산사랑통장 개발

농 어민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형사법률구조사업 실시

<132> 법률상담전용전화 개통(서울)

차량이동상담 실시 - 서울역, 청량리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법률상담사례집 제3권 발행 - 상담사례 524건 수록

공익법무관 배치(15명)

법률구조대상자 범위 확대 - 월수입 70만원이하 근로자->100만원이하 근로자로 확대

-공익법무관 관련규정 신설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836호) 법률구조법 개정-

제4대 김현철 이사장 취임

<한국법률구조사> 발행

소송비용상환 면제범위 확대 - 승소가액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법률정보서비스 실시-천리안,포스서브,하이텔,행정종합전산망 등

전화자동법률상담 실시(700-2080)

법률구조대상자 범위 확대-월수입 50만원이하 근로자->70만원이하 근로자로 확대

창설 5주년기념 국제강연회 개최(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법률상담사례집 제2권 - 상담사례 326건, 소송구조사례 10건

출장상담 실시(동작 양천구청)

본부 청사이전 - 강남구 도곡동 411-2 제일빌딩

<법률구조> 계간지 창간

본부 야간 휴일상담 실시

제3대 김동철이사장 취임

법률구조대상자 범위 확대-월수입 40만원이하 근로자->50만원이하 근로자로 확대

법률상담사례집 제Ⅰ권 발행 (상담사례 208사례)

서부직할출장소 신설

공단 본부 청사이전 - 광화문 목산빌딩에서 역삼동 648-17 부옥빌딩

부산동부출장소 신설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추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권리 의무승계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법무부령 제301호)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2198호)

법률구조법 제정 공포(법률 제3862호)

법률구조대상자 범위 대폭 확대

각 지방검찰청에 지부설치(9개 지부)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