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기업정보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에 근거한 법정 전문기관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