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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7월 20일부터 진행
▷ 환경부-중기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3년간 100개사 선정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 지원(기업당 최대 30억 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7월 2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받으며, 이후 평가를 거쳐 9월 중에 4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양 부처는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양 부처는 총 4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선정된 기업에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포스트 플라스틱 포함), ③생물, ④스마트 물, ⑤수열에너지 등 기타분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미국 환경컨설팅·연구기관인 이비아이(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녹색산업은 전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에도 매년 4% 내외로 성장 중이며,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양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등 그린뉴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 26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 유망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그린 유니콘 기업: 녹색분야에서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신생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매우 높은 신생 기업은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보기 힘들어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짐 아울러,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원 정책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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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디지털포렌식으로 조기 대응
□ 기술유출 중소기업이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도록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과 1:1 매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 기술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확보를 위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상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이에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추진한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피해발생 시점, 피해 내용, 분석대상 등을 검토해 17일 선정 예정인 전문 포렌식 업체(5개 기업 선정 예정)와 피해 중소기업을 1:1 매칭시켜 상담,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초동 대응으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며,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기술유출 발생 이후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조정·중재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시 활용 한편 중기부는 내부정보유출 방지,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관제서비스인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02-3489-7050~7053)’도 제공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forensic@win-win.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조성혜 주무관(☎ 042-48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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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가 서비스 확충
□ 작년 9월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약 9개월 동안 5,540개 기업에서 8만여 명이 가입했으며, 누적판매액 11억원 돌파□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SK매직, 여기어때와 제휴하는 등 7월까지 제휴기업 30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휴업체 확대, 기업소모성자재(MRO)관 지역특별관 신설 등 신규서비스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9월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출범시켰다. 복지플랫폼에서는 현재 26개 제휴업체에서 여행·휴양, 취미·자기계발, 상품몰 등 5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또는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다. 출범 이후 약 9개월 동안 5,540개 중소기업, 8만여 명의 임직원이 ‘복지플랫폼’에 가입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판매액 또한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이용 중인 한 기업은 “중기부와 대한상의에서 운영해 신뢰가 가고,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 수수료가 없어 부담이 없다”라며,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 구독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사례>[A기업, 인사담당자] 가입비·이용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도 생각보다 다양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에는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지원하여 복지플랫폼의 여행·휴가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기업, 사내복지 담당직원] 임직원 생일 때 꽃다발을 선물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하기 잘했다고 합니다. [C기업, 일반직원] 우리 회사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회사규모가 작아 제휴를 맺은 건강검진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직원처럼 건강검진이나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회사 복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D기업, 일반직원] 회사에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밀리의 서재 구독권과 애플 에어팟 프로를 제공했습니다. 복지플랫폼에서 특가행사도 많이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직원들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복지플랫폼에서 많이 구매합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몰, 여행·휴양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 SK매직, 여기어때 등과 제휴를 맺었다. 또한 11번가, 미소 등 4개 업체와 추가 제휴를 논의 중으로, 출범 당시 19개였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제휴업체를 올해 7월까지 30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휴완료) SK매직(가전제품)·여기어때(숙박·액티비티)·아이코젠(스포츠·골프용품)·후다닥(포장이사 및 퀵서비스)·우리아이해피박스(유아용품)(제휴예정) 11번가(쇼핑몰)·미소(청소)·허그맘허그인(가족심리상담)·타다(차량서비스)또한, 올해 7월에는 기업소모성자재(MRO)관*을 신설해 복사용지 등 기업에서 많이 쓰는 소모용품을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9월에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특별관을 열어 지역 내 휴양시설, 체험서비스, 특산품 등 지역별 특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소모성자재(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청소용품, 공구 등을 말하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당용품을 저렴하게 구입 가능 →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소모성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MRO관 신설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최원영 과장은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은 대기업의 43%*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서비스도 강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종사자 월 복지비용 : 대기업 32만원 vs 중소기업 13.7만원(대기업의 43%)(고용부 2018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한편, 중기부와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1인당 연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4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4.21~.4.29(10일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기업 5,129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846개사가 응답 또한, 이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2.4%는 정부가 복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부담을 덜어준다면 근로자 복지에 적극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 자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 진경천 중소기업복지센터장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복지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준다면 기업들도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내 가입승인이 된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및 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1588-6555)로 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배주형 사무관(☎042-481-1664), 전대한 주무관(1662),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남현재 과장(☎ 02-6050-34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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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어머나! 벌써 7월?코로나19로 정신이 없었는데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잘 챙겨보시고 2020년 남은 기간 알차게 계획하세요~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① 방문판매원, ② 방문강사, ③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⑤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 언제부터?2020년 7월 1일부터연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1,000민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 14개 직종※ (추가직종)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 언제부터?2020년 7월 1일부터 (한도인상은 2020.12.31.까지)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한시적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언제부터?2020년 7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 언제부터?2020년 10월 1일부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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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사업장 여름휴가 분산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휴가 집중(7월말~8월초)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19.7월)"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1개사 중 536개사(71.4%)는 7월말~8월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32.9%, 8월 초 38.5%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개소*에 대하여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초.중순까지 분산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19.12월 산재보험 가입 기준 지방노동관서에서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름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점심시간 집중에 따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시차운영 지도도 병행한다.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 시작시간(12시, 13시)을 2~3부제*로 나누어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식사대기 시 개인간 간격 유지, 식탁 일렬배치(한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예) 2부제: 11:30 12:30, 3부제: 11:30, 12:00, 12:30또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월말 ~ 8월중순 휴가가 집중될 경우 휴가로 인한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므로 성수기 휴가 사용을 줄이고 비수기 사용을 늘려 휴가 기간을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는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에 사업장도 적극 동참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과 고병곤(044-202-7743)"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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