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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유명하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오래 전부터 시작된 낮은 출산율과, 반대로 매우 긴 평균 수명으로 인해 2023년 고령화율 29%를 넘겼다. 일본은 국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이며, 그 중 1명은 80세 이상 노인인 나라다. 이미 1970년에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 2007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올해로 초고령사회 18년차이다. 여의도보다 더 작은 도시국가인 모나코를 제외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고령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국립 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고용 시장에서 노인 고용률은 13%로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외국인 인재 고용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국내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단순히 노동력 보충 차원의 외국인 정책이 아닌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정착시키려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2년부터 ‘외국인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 생애에 걸친 경제적 지원 확대와 일본어 및 문화 교육, 가족 정착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본 외국인노동자 고용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205만명으로, 처음 2백만 선을 넘어섰다. 일본 전체 취업자 수 6천 7백만 명 중 3.3%에 해당한다. 한국은 전체 2천 9백만명, 외국인노동자 수는 약 130만명으로 4.5%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비중이 다소 적어보이는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인색하던 일본은 과거 2008년만 해도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0.9%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씩 무섭게 증가하여 불과 15년만에 4.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52만명(25.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국 40만명, 필리핀 23만명, 네팔 15만명, 브라질(일본계 브라질인 포함) 14만명 등의 순이며, 그 중 동남아시아 국적의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국적 노동자는 약 7만명으로 3.5%를 차지하며, 장기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상태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저숙련 노동자와 고기능 노동자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부족 대응을 위해 숙련 노동자로의 육성을 통해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여 유입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제도’를 도입했다. 1993년에 도입된 기능실습제도는 재류 기간이 종료된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취업 후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가 어렵고 이직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될 ‘육성취업제도’는 대상 근로자들의 커리어패스를 명확히 하고, 이직 제한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 인권을 향상시키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육성취업제도는 해당 대상 분야 및 직종을 일치시킴으로써 육성취업(저숙련), 특정기능1호(중숙련), 특정기능2호(고숙련) 단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특정기능 2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 기한이 없고 가족 동반이 가능하여, 일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 진다. 또한, 1~2년의 근로 후 일정한 기능이나 일본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인 이직이 허용되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이어진 ‘잃어버린 30년’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르면 2025년 전반기에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도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변 노동 수요국 대비 임금 및 복지 혜택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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