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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2018-04-02

기획재정부는 29일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인위적인 공제 축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현행 공제체계 유지를 통한 면세자 비율 자연감소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 1조원의 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데일리 <“800만 면세자 줄여라”…기재부, 최대 1조 공제 축소 검토> 제하 “정부가 연간 최대 1조원 가량의 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현행 공제체계 유지를 통한 자연감소 방안을 포함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해 6월 공청회(‘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안을 토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른 장·단점 및 효과를 이종구 의원에게 보고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행 공제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임금 상승에 따라 향후 2∼3년 내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세액공제 전환 전 수준(32.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32.4% → (2014)48.1% → (2015)46.8% → (2016)43.6 → (2017)39.6∼40.3%(추정) → (2018)36.9∼38.2%(추정)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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