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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종합3보)

연합뉴스2020-11-05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종합3보)
산자부·한수원·가스공사 등 대상…대전지검 5일 영장 집행
감사원 감사와 연관…감사 방해도 조사 대상
국민의힘 "조기 폐쇄 책임 따져야" 고발…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비판

'압수수색' 어수선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세종=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1.5 kane@yna.co.kr
(경주·대전=연합뉴스) 손대성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기획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보내거나 주변 지검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아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자택을 비롯해 일부 고위 관계자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일제히 집행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봤다.
그 결정 과정에 산자부 직원이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대전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저항' 등 문책 대상자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합동 압수수색을 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며 "고발에 기대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면 청부 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이자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이다.
1982년 11월 21일 첫 가동과 1983년 4월 상업 운전 시작 이후 30년간 활용되다가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30년) 만료를 맞았다.
이후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10년 연장 운전 계속 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지만, 2018년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sds123@yna.co.kr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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