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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참변' 태안화력 또 사망사고…서부발전 '귀책=본인'논란(종합2보)

연합뉴스2020-09-11

'김용균 참변' 태안화력 또 사망사고…서부발전 '귀책=본인'논란(종합2보)
경찰,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조사…노동청 부분작업 중지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본인·회사·제3자 중 하나로 작성하게 한 양식 때문" 해명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사망사고(태안=연합뉴스)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석탄 하역기계에 A(65)씨가 깔려 숨진 사고 현장. 2020.9.11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예산=연합뉴스) 이은파 이재림 기자 = 한국서부발전이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발생한 사망 사고 귀책을 '본인'으로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의 성격을 '위험의 위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투입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한국서부발전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 사망 사고에 대해 서부발전 측은 첫 내부 보고용 문서에서 귀책 사유를 '본인'으로 작성했다.
경찰과 관계기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A씨에게 사고 책임 소재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부발전 측은 "안전사고 즉보 양식 귀책 사유란에는 본인, 회사, 제3자로 구분하게 돼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 본인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현장 보고자가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귀책 사유 중 '회사'는 서부발전에서 보유한 기계·기구·설비 등 가동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라고 부연했다.
서부발전 측은 이어 "A씨는 부품 반출정비를 위해 신흥기공에서 일일 임차한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상 발주기업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는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균재단은 "이번 사망사고 책임은 서부발전에 있다"며 "서부발전은 스크루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스크루 하역업무는 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이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 반출을 화물 노동자에게 맡겼고,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일은 또 다른 하청업체가 지게차를 이용해 했다"며 "스크루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복합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못 박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번 사고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이틀째 사고 전반을 살피고 있다.
A씨가 스크루(화물선에 적재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린 만큼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 책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노동부는 사고 인지 이후 서산출장소 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보내 현장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내 하역작업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48분께 태안화력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렸다.
그는 구급차와 닥터헬기 등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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