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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19.11.27
조회수 :: 46,940

[청·정 처방전]

실업급여 관련하여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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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직을 하더라도 3년은 다니고 이직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3년은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입사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업무가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하는 일이 나와는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스스로 커리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전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사직서를 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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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큰 전환점, 취업!”

많은 청년들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게 되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청·정 처방전> 받아 가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라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단, 유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수급자격에 해당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①, ④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에 나왔던 사연의 경우,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

본인의 급여를 다시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불,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 임금보다 70% 미만으로 받게 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했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가 새롭게 집을 구하는 것처럼 회사도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을 했을 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