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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물값 24년 갈등' 춘천시-수자원공사 상생 협약

연합뉴스2019-04-16
'소양강댐 물값 24년 갈등' 춘천시-수자원공사 상생 협약
춘천시 "열악한 소양강댐 주변 관광시설 개발 추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소양강댐 물값(용수 사용료)을 놓고 20년 넘게 논쟁을 벌여온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약을 맺었다.
춘천시는 16일 오후 시청에서 수자원공사와 지역발전과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8월 25일 수문 개방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수량, 수질, 수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소양강댐 가치 제고를 통한 친환경 활용방안, 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방상수도 관리 기술지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다.
춘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달부터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앞서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와 소양강댐 물값에 대해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난해까지 20년 넘게 논쟁을 벌여왔다.
수자원공사는 물값을 요구해 왔지만, 춘천시는 기득 수리권과 댐 건설 피해를 주장하며 1995년부터 납부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양 기관은 지난해 취수원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로 실마리를 찾았다.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연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수자원공사는 수십년간 끌어온 물값을 받게 된 것이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사업비는 140억원가량으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다.
특히 춘천시의 미납 물값은 가산금을 포함해 약 251억원에 달했지만, 소멸시효 적용으로 5년간 물값만 납부한다.
취수원 준공 시점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물값 약 66억원(50% 33억 수공 보조)을 6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생발전 사업비로 약 70억원을 6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2023년 이후부터는 1t당(현재 기준) 58원씩 계산해 물값을 납부한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와 상생 협력을 통해 댐 주변 관광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광시설이 열악한 댐 주변에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가마골 생태공원 개방이나 물 포럼, 조정대회, 주변 걷기길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정부가 지난해 제정해 6월 시행될 예정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한몫을 했다.
특별법에는 지자체와 댐 주변지역을 휴양림이나 관광농원 등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댐 주변 지역은 규제로 인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친환경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를 두고 일부 숨통을 틔게 해 주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아직 댐으로 인한 주민 정서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양강댐은 수자원공사의 상징적인 댐"이라며 "지역주민이나 관광·레저 편익 등으로 좋은 댐이 되고, 주변 지역도 걸맞게 발전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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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업종 기업형태 설립일(업력) 상세보기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 공급업 대기업,공사/공기업,비영리법인 1988.07.01 (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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