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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연합뉴스2017-01-22

[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회사 내부감사기능 강화 - 내부감사인에 회계처리 위반 사실 알게 되면 외부전문가 선임해 조사·시정조치 의무 부과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빈도 공시 의무 부과
- 내부감사 역할 다 했으면 면책 활성화
내부고발 활성화 - 포상금 1억원→10억원 상향
- 내부신고자 불이익 대우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향·책임자 형사처벌 근거 신설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검토'→'감사' 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대표이사가 이사회·감사·주주에 직접 보고해야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이사·직원 상장협·코스닥협에서 등록관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 시간제약으로 감사의견 내기 어려운 경우 5영업일 이내 연 1회까지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기간연장 때 공시해야
감사인 상장사 감사인 선임제 개선 - 직권지정 사유 확대
- 선택지정제 도입
핵심감사제 확대 -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의견뿐 아니라 감사절차와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
-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2023년까지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 확대 적용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 감사 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 추가
(매수목적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알선 중개,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 수반 업무)
-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를 감사 중인 회사에서 감사 중인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확대
표준 감사투입시간 규정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마련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
감독당국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 요건 마련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 가능
-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에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
감리조직·권한 확대 - 상장사 감리주기 25년→10년으로 단축 목표
- 회계감리부서 추가 신설·인력보강
- 심사감리 때 회사·감사인에 대한 관련 증빙과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 정밀감리 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계좌추적권)를 인정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 회사·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 폐지·부과기준 상향
-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도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시효 5년→8년 연장
- 징역 기간, 벌금 상향. 징역·벌금 필요적 병과 추진
- 부정청탁·금품수수, 거짓재무제표작성·공시로 부당이득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 손해배상 시효 3년→8년 연장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반환 금지
공시확대·회계교육강화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기한 내 사전제출 않은 경우 사유 공시
- 감사인, 사업보고서 제출시 연차별 감사투입인력·시간, 이사 징계내역 등 기재
- 회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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