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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표준감사시간제, 中企엔 적용 유예 검토"

연합뉴스2018-06-04

"11월 시행 표준감사시간제, 中企엔 적용 유예 검토"
안영균 회계사회 부회장 "신뢰성 세계 꼴찌 회계 바로 세워야"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중소기업에는 바로 도입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회장은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 등 특성에 맞춰 기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일정한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 회계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한국 기업은 회계감사 적절성 부문에서 63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안 부회장은 "그동안 감사 시간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아 감사 품질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제 수준의 감사 품질을 달성하려면 감사 투입시간을 규범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자유수임제 아래서 무너진 회계를 바로 세우려는 절박함에서 나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표준감사시간 초안 작업을 하고 있다.
기업별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을 상장 여부와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 2조원 이상 상장기업(그룹Ⅰ) ▲ 2조원 이하 상장기업(그룹Ⅱ) ▲ 1천억원 이상 비상장기업(그룹Ⅲ) ▲ 1천억원∼250억원 비상장기업(그룹Ⅳ) ▲ 250억원 이하 비상장기업(그룹Ⅴ) 등으로 구분한다.
5개 그룹에서 다시 업종별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업, 건설업, 기타 등 6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자는 의견도 있어 추가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중소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그룹Ⅳ나 그룹Ⅴ 등 일부 그룹에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 시간 증가가 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감사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적응하게 하려는 취지다.
안 부회장은 "처음에 그룹Ⅰ∼Ⅲ에 적용하고 2∼3년 유예를 두고서 특례그룹에 적용하면 인력 충원 등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먼저 제도가 정착된 선두 법인을 보고 배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면 불가피하게 감사 시간이 늘어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연말 결산 시기에 몰리는 업무를 분산해 상시 감사하는 '연중 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나 컨설팅 분야에 투입된 회원들을 피크타임에 감사 부문으로 일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2만1천여 명 중 현재 순수 감사 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전체의 30∼40%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모든 기업에 맞는 표준감사시간을 정교하게 정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사전조정신청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외감법 시행령이 이달 중순께 확정되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께 표준감사시간 공개 초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어 의견조회,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다.
안 부회장은 "회계 투명성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일종의 충격제"라며 "외국에서도 표준감사시간이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감사 시간이 기존보다 50∼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 세계 최하위라는 이야기는 몇 년 사이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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