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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갈림길?…양호한 성장지표에도 꺼지지 않는 '경고등'

연합뉴스2018-06-03

불황 갈림길?…양호한 성장지표에도 꺼지지 않는 '경고등'
OECD 경기선행지수·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장기간 부진
1분기 GDP 1.0% 성장, 수출 반등 등 긍정 요인도 다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올해 들어 불황 등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노동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의 징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 등이 장기간 부정적 신호를 보내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하지만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를 기록한 데 이어 수출도 반등하는 등 긍정적 요인도 다수 있어 비관은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도 경기 회복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개선,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 15년 뒤 세계 8위…중국은 미국 제치고 1위" (CG)[연합뉴스TV 제공]

◇ 취업자 증가폭 3개월째 20만명 하회…OECD·통계청 선행지표 위험신호

3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한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어난 32만7천5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하나'의 경기 침체 징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논거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면서 현재 상황이 경기 회복 국면이 아니라 이미 침체 국면이라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3만4천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월 10만4천명, 3월 11만2천명, 4월 12만3천명을 기록했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던 수출이 지난 4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했었다는 점도 '경기 침체론'의 주요한 논거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2월 3.3%, 3월 6.0%였지만 4월에는 감소로 전환했다가 5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다.
앞을 전망하는 각종 지표의 부진도 경기 침체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올해 3월 99.6을 기록했다.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CLI는 올해 들어 1월 99.9, 2월 99.7에 이어 3개월째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다.
이 지표는 작년 4월 101.0으로 정점을 찍고서 11개월 연속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수치 자체도 좋지 않지만,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이 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예상 지표도 흐름이 나쁘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 100.0을 기록했다. 3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이러한 낙폭은 2016년 2월(-0.4포인트) 후 처음이다.
순환변동치는 작년 7월 101.2로 정점을 찍고서 넉 달 연속 하락해 100.7까지 떨어졌고, 두 달 보합세를 유지하다 다시 석 달 연속 떨어졌다.
9개월 동안 7개 달에서 순환변동치가 하락했고, 총 1.2포인트가 떨어졌다. 그중 0.4포인트가 가장 최근인 4월에 떨어진 것이다.
다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경기 전환점을 설정하는 통계청은 최소한 6개월 동안 같은 국면이 계속돼야 한다는 보수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버티거나 감소하는 각종 지표를 보면 한국경제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좋지 않은 신호에 대해 정부가 선제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성장판 아직 열려있다"…1분기 1.0% 성장에 수출도 반등

반면 올해 1분기 양호한 성장률 지표, 다시 반등한 수출 등을 근거로 경기 침체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5조6천5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1.0% 증가했다.
한 달 전 발표된 속보치(1.1%)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분기 성장률로는 낮지 않은 흐름이라는 평이다.
이는 정부가 내세웠던 올해 3%대 성장률 목표 실현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결과이기도 하다.
1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수출이 1.8%포인트를 기록, 한국경제를 견인한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수출은 전 분기보다 4.4% 늘어 작년 3분기(5.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 대비 1.3% 늘었다. 이는 1.2% 줄어든 전 분기보다 확연히 개선된 모습이다.
4월에도 경기 청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한 전산업 생산지수는 지난 4월 1.5% 증가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소비가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지만 전달 소매판매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에 비춰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며 반등에 성공한 수출도 경기 개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지난 5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5% 증가한 509억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계속되는 근거로 이런 요인들을 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집행, 남북관계 개선 효과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도 반등했고 주식시장도 호조를 보이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어서 현재를 경기 침체기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황 등을 이유로 해고·권고사직당한 노동자가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 사정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침체기로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이 경기 지표의 뒤를 따르는 후행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약하나마 계속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머지않아 고용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상황을 경기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추경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 등 이벤트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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