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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투입 사업장 임대했다 적발

연합뉴스2018-05-31

49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투입 사업장 임대했다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적발…연말까지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 예산과 공공기관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을 신축·매입해 놓고 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49개 중소기업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사업장을 신축·매입한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등 4개 지역 182개 중소기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20조원 안팎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출이나 신용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임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점검결과 182개 중소기업 중 49곳(27%)이 정책자금 332억원을 활용해 신축·매입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 임대에 활용하고 있었고, 4곳(2%)은 정책자금 78억원을 투입한 사업장을 활용하지 않고 최고 27개월 동안 유휴시설로 방치했다.
예컨대 A사는 사업장 공간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18억원을 대출받아 7천467㎡의 토지를 취득하고는 이 중 1천880㎡(25%)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에 공장을 지어 연면적의 68%를 18개 업체에 임대했다.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면적 대비 76%를 임대, 총 19개 업체로부터 월 임대료로 2천750만원을 받았다.
B사 역시 정책자금을 활용해 연면적 1천117㎡의 공장을 신축하고는 58%(651㎡)를 4개 업체에 임대해 월 임대료로 510만원을 받았다.
C사는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정책자금 23억원을 빌린 뒤 공장 준공과 동시에 제3자에게 월 900만원에 임대하고, 1년 뒤 아예 매각했다.
D사는 자체개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공장이 필요하다며 정책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고는 터 잡기 공사만 하고, 자금이 부족하다며 감시단이 올해 3월 점검할 때까지 27개월 동안 방치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이 문제의식 없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었다"며 "다만, 필수 외주업체 임대와 소규모 임대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실상 임대사업을 한 경우 등 정책자금을 부당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책자금을 투입한 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거쳐 제재를 유예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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