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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최소 안전망 확보"(종합)

연합뉴스2018-05-28
中企·소상공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최소 안전망 확보"(종합)
식품·요식업계 일각선 우려…"투자 악영향, 국내기업 역차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태수 기자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법으로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골목상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특별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최소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회는 28일 "음식점 등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법시행 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법 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항목을 보면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1년 내 합의 기간이 끝나는 업종·품목이 먼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소상공인 보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 업종과 품목 중 소상공인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이른다"며 "특별법 규정상 현재 중기 적합업종으로 제정된 이 품목들이 우선 지정되면 소상공인 업종 심의·지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해 회원 수가 100분의 90으로 규정된 단체로 한정해야 소상공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요식업계 일각에서는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HACCP 등 식품의 산업화를 대기업이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세계적 식품업체가 탄생하기 어렵게 돼 글로벌 시장 개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계 제과·제빵 업체는 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며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 규정도 주요 식품업체 영업이익이 5%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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