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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자문위원회 "감독 기조 흔들리지 말아야"

연합뉴스2018-05-28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감독 기조 흔들리지 말아야"
 지난 18일에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고, 민원정보 공개내용 내실화해야"
"창의·혁신적 환경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도와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여건 변화로 인해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규제·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선제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정보기술(IT) 감독 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상품의 연장 여부와 금융소외자별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을 고민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 생활금융 등 관련 부수 업무를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금융환경 디지털화로 인한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소외현상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민원정보 공개 시 공개내용을 내실화하고, 소비자피해 구제 등 감독업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부과 체계,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날 나온 의견들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과별 자문회의와 논의 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듣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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