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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이 선진국 女고용률 높여…현금지원은 역효과"

연합뉴스2018-05-28
"보육지원이 선진국 女고용률 높여…현금지원은 역효과"
이영 한양대 교수 등 2000∼2013년 29개 OECD 회원국 분석
"영유아보육지원 확대하고 현금성 지원 급격 증가는 피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선진국에서 보육료나 누리과정 지원 등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등원[연합뉴스TV 제공]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차병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28일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 실린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여성, 모성, 남성 고용률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개별 국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던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의 결정 요인을 찾았다.
보고서는 한국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약 20%포인트(p) 낮아 OECD 평균(11∼12%p)보다 격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성 고용률을 올려 전체 고용률을 높이고,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29개국의 2000∼2013년 평균 여성 고용률은 59%, 남성 고용률은 73%로 14%p의 격차가 있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영유아교육보육지원은 0.59%였다. 2000년 0.45%에서 2013년 0.69%로 13년간 50%가량 늘었다.
이 기간 영유아보육교육지원이 크게 증가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현금성 지원 평균은 1.25%로, 2000년 1.19%에서 2009년 1.40%로 늘었다가 2013년 1.25%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이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 고용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지원과 여성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음의 관계 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금성 지원은 여성 고용률을 오히려 낮출 수 있거나 그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0∼2세, 3∼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과의 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은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교육보육 지원과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과의 상관관계는 전체 여성 고용률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더 강한 관련성을 띠었다는 의미다.
특히 0∼2세 자녀가 있는 여성이 관련성이 컸다.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은 남성 고용률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남성 고용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성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금성 지원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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