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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예정 이사와 후보 수 같을 때 집중투표 제한해야"

연합뉴스2018-05-27

"선임 예정 이사와 후보 수 같을 때 집중투표 제한해야"
방문옥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소수 주주 권익 위해 제도 세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집중투표제가 소수 주주의 권익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려면 선임 예정 이사 수와 후보자 수가 같을 때 이 제도의 적용을 일부 제한하는 등 조건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27일 '집중투표제 관련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의 대상과 청구 권리와 요령만을 간략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부여해 다득표 순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로, 소액 주주 측의 이사 선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 장치로 거론된다.
1998년 상법에 도입됐으나 2016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733개사 중 93.5%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 연구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앞서 적용 조건이나 주주 제안의 자격 및 추천 후보 수의 제한 같은 구체적인 요령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가 이사 선임안건에 적용되고 득표순으로 선임한다는 요령만 정하고 있는데 활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 연구원은 "선임 예정 이사 수와 후보자 수가 같을 때는 후보자 모두 한 표씩만 얻어도 득표순에 따라 선임이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집중투표제가 과반 결의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부적격 후보를 떨어뜨릴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주주가 과반수 결의를 회피하고자 소수 주주권인 주주 제안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집중투표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며 주주제안을 통한 지배주주의 후보 추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가 지나치게 많아 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도록 후보자 수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소수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 시 이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안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수 없도록 해 집중투표 무효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계획이 실현됐을 때 주주의 집중투표제 활용은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할 여지가 있다"며 "주주들이 제도 취지를 살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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