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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등록부터 공중화장실 관리까지…숨은 규제 찾는다

연합뉴스2018-05-25

수제맥주 등록부터 공중화장실 관리까지…숨은 규제 찾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28일부터 사흘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각지대에 숨은 중소기업 규제를 찾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고질 규제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 및 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3명을 초빙,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간담회 후 자문을 진행한다.
이번 자리에서는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수제맥주 레시피 추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새로운 레시피가 출시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에서 각기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6주 이상의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비용을 지원받는 등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의견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끈질기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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