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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통령 신년사에 "취지 공감…부작용 최소화해야"

연합뉴스2018-01-10

재계, 대통령 신년사에 "취지 공감…부작용 최소화해야"
신년사 하는 문 대통령
"점진적·단계적 시행 필요…사회적 타협 이뤄야"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경제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재벌 개혁과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재차 강조한 데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은 다만 급격한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단계적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함께 추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통해 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관행 개선, 시장 감시 강화 등 선진국 방식에 따라 기업이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면 기업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실업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선진국의 정책을 적극 참조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 전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경쟁적으로 시행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에 우회적으로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계도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오늘 대통령이 밝힌 경제·사회 전반의 신년 국정 구상과 그 실행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정부의 확고한 국정운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좋은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기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업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이 포용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대기업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컸다.
대기업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등 이른바 '재벌'을 겨냥한 정책에 대해 "건강한 기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점진적인 정책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대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은 변화 속도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 채널을 복원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때 임금체제 개편 등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책의 당위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가 경제 활동의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사를 계기로 재벌 개혁, 공정경제, 채용 비리, 규제 개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다드가 높아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론이 분열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대 그룹 직원은 "명목 법인세율 인상은 현재 국내 기업의 실질 법인세율, 세계 각국의 실질 법인세율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며 "명목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감면 항목 조정 등으로 실질적인 세수를 늘리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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