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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경쟁 격화…지난해 배타적사용권 최다

연합뉴스2018-01-01

보험상품 경쟁 격화…지난해 배타적사용권 최다
지난해 33건으로 2배로 늘어…생보업계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보험업계의 특허라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이 지난해 전년 대비로 2배 급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의 보험 자율화 정책으로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높아진 데다가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신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은 모두 3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전년도 15건보다 2배나 많았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는 제도 도입 이래 줄곧 10건 미만이었다가 2016년에 1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도 지난해 39건으로 역시 가장 많았던 전년 20건에 견줘 2배가량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의 일종의 특허인 셈이다.

보험(CG)[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15년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된 영향이 컸다.
생보업계에서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5건, 부여 건수는 21건으로 전년 대비로 각각 2.5배로 늘었다.
신상품 개발 경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도 나왔다.
농협생명이 올 6월 농업인 특화보험인 '농사랑NH보장보험(무)'으로, MG손해보험은 7월 어린이보험인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으로 회사 출범 이래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을 9개월이나 인정받은 상품이 2건 있었다. 2016년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 이래 9개월 인정받은 건수는 지난해 1건이 전부였다.
지난해에는 현대해상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으로, 흥국생명이 만성질환자에게 불리한 연금보험 체계를 개선한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으로 각각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IFRS17 등 재무 건전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창성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표]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현황
(단위: 건)

※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료. (서울=연합뉴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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