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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은산분리 완화…케이뱅크 자생할까

연합뉴스2018-01-01
멀어지는 은산분리 완화…케이뱅크 자생할까
케이뱅크 유상증자 내년으로 밀려…외부투자자 물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안 되면 투자 유치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경윤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현재 1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증자를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주주사를 중심으로 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올해로 넘어온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증자 관련 논의를 하면서도 KPMG를 자문사로 선정, 외부투자자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8월에도 1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19개 주주사 중 7개 주주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부동산투자회사인 MDM을 20번째 주주사로 받아야 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성장 속도는 빠른데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케이뱅크는 애초에 출범 후 2∼3년 후에 2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2∼3년이면 은산분리 완화 법안도 통과돼 대주주 격인 KT를 중심으로 손쉽게 증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보니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했다.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계속해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어 증자하려면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며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막혀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케이뱅크에는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서 "인터넷은행이 주는 좋은 영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갈수록 은산분리 완화는 멀어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막히면 증자가 어려워 인터넷은행의 성장이 더뎌지고 이 때문에 투자자 유치도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이 흑자를 낼 만큼 커지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1조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5천억원 증자에 성공해 자본금 규모가 8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케이뱅크는 이번에 증자에 성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5천억원 수준에 머무른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끄는 KT나 카카오도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실질적 최대주주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어느 순간 투자를 멈출 수도 있다.
이석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안 되면 인터넷은행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전제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데 완화가 어렵다고 하면 어떤 투자자도 인터넷은행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국보다 금융환경이 보수적이라는 일본이나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중국도 일찌감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했다"며 해외 트렌드와 비교하면 국내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가 한참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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