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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인터넷뱅킹으로 빈 은행 점포, 中企 어린이집으로

연합뉴스2017-12-27
[2018 경제] 인터넷뱅킹으로 빈 은행 점포, 中企 어린이집으로
빈 은행 점포 활용 사례 전파…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정책 실험소 '폴리시랩' 추진…연금펀드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인터넷뱅킹 대중화로 줄어들고 있는 은행 점포를 중소기업의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한 뒤 정책을 추진하는 폴리시랩(policy-lab)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 방안을 내놨다.

어린이집[연합뉴스TV 캡처]

◇ 동거 가구 차별 해소, 공동어린이집 확산…저출산 반전 노린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관리 비용 부담 등으로 여전히 선뜻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의 유휴 점포를 중소기업의 공동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이 대중화되면서 철수되는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점포를 중소기업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IBK기업은행[024110]은 점포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이런 방식으로 내년 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유사한 모델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존 사례를 모니터링 한 뒤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중소기업 직원에게 개방하면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대표사업주로 하는 중소기업 간 어린이집 컨소시엄 모델도 개발된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대표사업주로 하면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절차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학급운영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으로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제도도 내년 시범 운영된다.
법적 혼인 가구가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동거 가구의 차별 해소와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단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차별 해소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건강보험·연금 등에서 혼인 가구가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 가족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폴리시랩으로 정책 유연성↑…저출산 대응 선제적 재정 확대

정책 효과를 실제 실험해본 뒤 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폴리시랩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폴리시랩은 이미 상당수 외국에서는 도입돼 시행 중이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앞서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천 명에게 2년간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효과 분석이 응답자의 실제 선택이 아닌 단순 의향을 묻는 결과에 근거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폴리시랩을 통해 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 높은 정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시랩은 내년 아이디어 공모·연구 용역을 거쳐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국민의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Nudge) 정책도 적극 도입·활용된다.
넛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지만 세일러 교수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새로 정의했다.
정부는 내년 넛지 정책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뒤 관련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해 콘퍼런스·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장기 전략 작업반도 구성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는 경제사회 트렌드 전망, 미래 예측 방법론 등을 연구하는 미래전략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통해 지난해 기준 52.1%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3.3%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산정 기준의 적정성도 다시 검토하는 등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공적 연금 보완을 위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연금펀드·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형 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금상품의 운용자산을 다변화해 연금 수익을 높이고 국민 노후소득도 확충한다는 취지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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