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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투자전략] "법인세법 개정으로 반도체·은행 이익감소"

연합뉴스2017-12-27

[오늘의 투자전략] "법인세법 개정으로 반도체·은행 이익감소"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5일 과세표준 3천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최고세율 구간은 2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였다. 바꾸어 말하면 법인세를 655억8천만원 이하로 지출하던 기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초과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는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
77개 사업체에서 2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알려졌다. 기업의 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국내보다는 해외 이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기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결기준 시장 전망치(컨센서스)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를 통해 법인세의 영향을 추정하면 이중 산입(Double Counting)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지분관계를 모두 파악해 과세표준을 산출해도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연결납세제도와 지주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오차의 여지는 더 커진다.
모호한 표현이지만 법인세를 산출할 때는 별도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보면 대략은 맞지만 꽤 많은 기업이 틀릴 수 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통해 미래 영향을 금액 중심으로 추정하기보다는 가정은 다소 강할지언정 과거 법인세 비용을 바탕으로 비율 중심의 영향을 추정했다.
과세표준 3천억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닌 법인세 부담을 이미 655억8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추려내 '법인세율 증가'와 '순이익 감소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올해 1∼3분기 누적 법인세 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역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만약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받았다면 코스피 이익의 2.3%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3분기 누적이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면 금액과 비율 모두 오를 여지는 있다.
참고로 작년 적용 시 2.9% 이익 감소가 추정됐다. 내년 순이익 기준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8.97배다. 코스피 이익의 2.3% 감소가 이익에 오롯이 반영되고 PER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가 60포인트가량 줄어들 요인이 된다.
또 내년 코스피 순이익 성장률은 12.8%에서 10.2%로 2.6%포인트 감소할 요인이다. 물론 단순비례 추정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 등에서 이익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커도 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를 이룬 IT하드웨어, 건강관리, 소매(유통), 미디어·교육 등은 이익 감소 효과가 낮게 추정됐다.

(작성자: 김영환 KB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 이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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