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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완화하겠다"

연합뉴스2017-12-26

홍종학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완화하겠다"
취임 후 중소기업인들과 첫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책 평가체계를 개편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10조원 이상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규제 혁파, 스마트공장 2만개 확산, 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공공구매 시장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특히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밀착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신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신규 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연계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소개했다.
홍 장관은 정책 운영방식을 수요자 맞춤형,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의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책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자율 상환제 도입, 정책자금 조기상환 페널티 면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관련 단체장과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이날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홍 장관은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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