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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 지배구조 압박 본격화…'신관치' 우려도

연합뉴스2017-12-17

당국 금융사 지배구조 압박 본격화…'신관치' 우려도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시스템 미비" 명분
특정회사·특정인 겨냥 해석 놓고 관치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신관치(官治)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입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작심 발언에 이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간담회, 금융감독원의 하나·KB금융지주에 대한 행정지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특정그룹이나 특정인을 지목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당국 수장들이 바뀌자 기존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압박해 몰아내는 양상이 기존 관치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당국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시스템 미비" 명분 압박 본격화
17일 금융당국이 내년 초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장선임 절차를 본격 검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실제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제도 운영 관행이 미비하다는 명분이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주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CEO 승계프로그램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회장 후보 추천 구성에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내외부 회장 후보군을 구성하는데 경영진이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CEO승계 프로그램도 형식적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상식선으로는 현직 회장이 연임할 예정일 경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하는데 어느 지주사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9일 금융지주사 CEO의 셀프연임 시도를 강력히 질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작심발언을 옹호했다.
또 후보군 추천·내부 후계자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사외이사 평가도 엉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특정 개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최 원장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면서 "시스템적으로 법·제도 등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운영되는 관행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유착 등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금융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런 금융당국의 의지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대한 경영승계절차와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로도 바로 이어졌다.

◇ 특정회사·특정인 겨냥 해석…신관치 우려도

이처럼 갈수록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금융당국의 부인에도 불구, 금융권에서는 특정 회사·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달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작심 발언에 이어 지난 13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조찬 간담회, 지난 14일 KB·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일사천리로 압박수위를 높이자 그같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 초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선임절차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수순으로 이어지면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3월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나 이미 연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정태 회장이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전직 임원들이 음해성 소문을 낸다고 들었다"며 "안타깝다"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칼을 빼 든 금융당국의 일사천리식 행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당국 수장들이 교체되면서 기존 금융지주사 CEO들을 압박해 몰아내는 오랜 관치 습성을 닮았다는 점에서 신관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회사 내지 개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다는 게 업계에 파다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 초마다 이뤄지던 전 정권 CEO 찍어내기와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분명히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한 각종 추측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시장의 그같은 시각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후 자칫 여론의 역풍 등을 맞는 등 리스크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배구조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사회 운영이나 경영진 선임 관련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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