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서비스

기업 뉴스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업계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

연합뉴스2017-12-17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업계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
금융당국,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때 논의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입장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 카드 사용 증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이는 해당 방안의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 9월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 수준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다.
또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면 보험료를 1% 할인해주는데 카드 수수료로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도 이 정도라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p)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도 헙의체에서 제시됐으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은 양 업계의 해묵은 숙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상품의 텔레마케팅(TM) 판매가 늘어나면서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시작됐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 허용을 꺼려 특정 판매채널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첫 납입 보험료만 허용하고 그 이후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9.7%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그나마 카드납부 비중이 19.1%로 높고 생명보험업계는 2.2%에 그쳤다.
보험업계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보험상품 중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 유사한 금융상품인데 유독 보험료만 카드결제를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양 업계의 의견 차이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3년마다 업종별로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에 도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할 때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인공지능 취업플랫폼 사람인
2018하반기 합격자소서
방문자수 1위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