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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희롱 사건 조작" 주장 삼성물산 노조원들 무죄

연합뉴스2017-12-14

"회사가 성희롱 사건 조작" 주장 삼성물산 노조원들 무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법원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 내에서 발생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에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해 노조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 등 3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사내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회사는 그를 같은 해 5월 24일 해고했다.
해고 사흘 뒤 김씨는 다른 노조원 2명과 함께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삼성물산은 즉각 사죄하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2개월여간 19차례에 걸쳐 에버랜드 옆 삼성물산 지원센터 맞은편 교량 난간에 내걸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현수막이 내걸린 시기 등을 근거로 김씨가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해고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씨 등은 현수막에 적힌 '성희롱 조작'은 김씨 사건이 아닌 다른 사내 성희롱 사건을 뜻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씨 등이 주장한 성희롱 사건은 앞선 2013년 1월 3일 에버랜드 내 남녀직원 공용 휴게실 겸 탈의실에서 노조원 A씨가 여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다가 회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60일의 징계를 받은 일이다.
당시 A씨는 억울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A씨가 바지를 갈아입기 전 "옷을 갈아입을 테니 여직원들은 나가 달라"고 말을 한 사실 등을 들어 "고의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고 징계를 취소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문제의 현수막 외에 노조활동 방해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 다른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을 함께 내걸었는데 이러한 문구들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 이보다 최근인 2013년에 발생한 A씨 사건은 현수막에 적힌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피고인들이 현수막 문구를 확정한 시점도 피고인 김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보다 1주일 앞선 것으로 보이며 김씨의 해고 이후 현수막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가 변경된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A씨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회사와 A씨의 설명에 상당한 차이도 있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성희롱이 실제 있었는지,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이라는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삼성물산 측은 "회사는 이번 사건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지만, 검찰에서 항소한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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