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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대책, 불건전 투자 배제…규제 아닌 육성안"(종합)

연합뉴스2017-12-13

"가상화폐 정부대책, 불건전 투자 배제…규제 아닌 육성안"(종합)
거래소·투자자들, 적절한 규제도입에 찬성…"정부안에 적극 협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최해민 기자 =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환영 아닌 환영'을 받았다.
당초 우려됐던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빠진 대신 시장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전한 규제가 포함돼 있어서다.
거래소 측은 '묻지마' 투자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진작에 도입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일부 투자자는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고까지 상찬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협회격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김진화 공동대표는 "부처간 대책을 잘 조율한 것 같다. 업계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해 거래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한때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며 정부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거래소도 필요한 규제가 도입됐다는 반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불안했던 것은 관련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들어오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제가 시장이 올바르게 크는 데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과 관련해 업계 자율적으로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이라며 "건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진작에 규제가 도입됐어야 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정부 가상통화 대책 수립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날 오전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오후 2시께 규제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뉴스로 술렁였다.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엄습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 보도자료 초안이 카페에 유출되면서 규제안을 접한 투자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한 투자자는 "음성적인 것은 걷어내는, 규제 아닌 육성안이다"라며 "정부가 100%까진 아니더라도 맥을 잘 짚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규제안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중국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었다"라며 "규제안 자체는 건전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들은 배제하겠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과세 검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나라가)세금 도둑 아니랄까 봐 역시 과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정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금융상품처럼 어느 정도 과세해야 적정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라며 "양성화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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