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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 "정부대책, 규제 아닌 육성안…환영"

연합뉴스2017-12-13

가상화폐 투자자들 "정부대책, 규제 아닌 육성안…환영"
과세 계획엔 찬반 갈려

(서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발표된 13일 투자자들은 '규제안'이 아니라 '육성안'이라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과세 계획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전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오후 2시께 규제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뉴스로 술렁였다.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엄습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 보도자료 초안이 카페에 유출되면서 규제안을 접한 투자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유출된 자료에는 ▲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와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 금지 ▲ TF를 구성해 과세 여부 검토 ▲ 가상통화 범죄 엄정단속 및 환치기 실태조사 ▲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가상통화 대책 수립

한 투자자는 "음성적인 것은 걷어내는, 규제 아닌 육성안이다"라며 "정부가 100%까진 아니더라도 맥을 잘 짚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규제안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중국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었다"라며 "규제안 자체는 건전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들은 배제하겠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과세 검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나라가)세금 도둑 아니랄까 봐 역시 과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정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금융상품처럼 어느 정도 과세해야 적정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라며 "양성화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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