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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접 재정 지원보다 생태계 조성 주력해야"

연합뉴스2017-12-13
"중소기업 직접 재정 지원보다 생태계 조성 주력해야"
지출구조혁신 토론회…"출산기 근로여성 지원 강화 필요"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양극화(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중소기업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기 근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여성경제활동 지원,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낮다"면서 "매출액의 91%를 내수에 의존하고 있고,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라 인력 채용에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박사는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직접 지원 중심에서 금융인프라 조성, 근로자 지원 강화, 수출 바우처 확대 등 생태계 조성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효과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출산·양육기에 여성 고용률이 급감하는 M-커브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기 근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 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혁신방안을 확정,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출구조 혁신은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서,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책혁신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과거의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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