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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국정운영 밑그림' 새 통계 개발한다

연합뉴스2017-12-12
정부, '일자리 국정운영 밑그림' 새 통계 개발한다
일자리위원회 발언하는 이용섭 부위원장
'빠르고 자세히'…산업 소분류·시도별·일자리이동 통계 개발
기존 통계도 세분화…노인·청년 등 맞춤형 통계도 확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밑그림이 될 빠르고 자세한 통계가 새로 개발돼 공표된다.
기존 통계도 정책 대상에 따른 맞춤형 등으로 세분화한다.



정부는 12일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 소분류 일자리 변동을 보여주는 '산업별 일자리동향통계'를 개발해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7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장 이달 중 올해 상반기 동향을 시범 작성한 뒤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에는 시도별 일자리통계를 시범 작성하는 등 '지역별 일자리통계'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장정보 정비 등 작성기반을 구축하고, 2019년 통계작성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2019년부터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를 시범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상별 패널 분석을 한다.
일자리 유·출입 경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한 통계다.
정부는 기존 통계도 개선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해 내년 2월부터 충청남도에 포함해 작성하던 세종시 고용동향을 별도로 구분해 발표한다.
내년 10월 결정되는 종사상 지위 분류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설계하고 2019년에는 시험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관련해 내년부터 고용규모 기준을 현행 300인 미만·이상에서 더 세분화하고, 표본설계·추정방법을 개선해 2019년부터 월별로 시도별 통계를 생산한다.
경기변동에 따른 단기고용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적 영향을 뺀 '매월 계절변동조정지수'도 내년에 개발한다.
주요 정책 대상 맞춤형 일자리통계도 확충한다.
내년 하반기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종사자수·매출액 등 기본통계를 시범 작성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중·장년층 통계를 내년 개발한다.
인구·가구·주택·일자리·소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중·장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재취업 등 일자리이동 경로를 분석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청년실업과 관련해 대학교·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 정보를 인구·가구·일자리·소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통계를 2019년 개발한다.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7개 차원 17개 지표로 구성된 종합적인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이달 중으로 마련해 내년 중으로 확정한다.
가구·주택 정보, 연금·퇴직소득, 재산소득 등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청년·중년 등 정책 대상별 소득통계도 내년부터 작성한다.
학계 등의 요구에 따라 일자리행정통계에 종사자 수 지표를 추가해 내년부터 시범 작성하고, 기초자료도 공개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자리데이터베이스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 수행 평가를 위해 수준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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