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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그룹 지배구조 손 본다…통합감독체계 도입

연합뉴스2017-12-10

정부, 금융그룹 지배구조 손 본다…통합감독체계 도입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꾸려…3년간 한시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손질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 등 두 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은 통합감독 정책을,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이다.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한다.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도 한다.
특히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적한 금융지주 회장들 연임 관행을 어떤 강도로 다룰지 관심사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셀프 연임'을 문제 삼았다.
또 "(그룹에)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는 것도 논란"이라며 "본인 이후 경영 공백 없이 승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CEO의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포함해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
내년 하반기 중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 전에 각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체계에 맞춰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한다.
2019년부터는 모범규준을 법제화해 시행하는 목표도 세웠다.
금융위는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그룹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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