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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재판 이번주 종결…중형 구형 예상

연합뉴스2017-12-10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재판 이번주 종결…중형 구형 예상
최씨 기소 1년 1개월 만…안종범·신동빈도 14일 함께 결심
박 전 대통령, 이번 주도 재판 불출석할 듯

공판 출석 위해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지난 7∼8일 검찰·특검과 변호인단이 최씨 혐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 만큼 결심 공판에서 양측의 최종 변론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가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에게도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의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최씨,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 '보이콧'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1일과 12일 연이틀 증인 신문에 속도를 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변호인단의 참여하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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