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서비스

기업 뉴스

김상조 "우리사회 '을'이 불공정호소 하지 않게 노력"(종합)

연합뉴스2017-12-05

김상조 "우리사회 '을'이 불공정호소 하지 않게 노력"(종합)
공정위·서울시·경기도 손잡고 골목상권 '갑질' 차단 총력
조사 처분권 분담·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업무협약

(수원·세종=연합뉴스) 김인유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우리 사회의 '을'들이 불공정을 호소하는 날이 더는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 경기R&DB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참석해 "공정위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식

공정위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손잡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외부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의 가맹·하도급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하고 분쟁조정 협의 기능도 공조해 골목상권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중앙·지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중소상공인 밀접 분야에서 조사·처분권 분담 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협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과 남 지사는 공정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정위가 가진 조사권·조정권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주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좋은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도 더욱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를 믿고 공정위의 권한을 내려주고, 지자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협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지자체를 믿고 맡기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협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권한을 적절히 나눠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공정거래 업무가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 간 상시 협의체 구성과 인사교류 방안도 고민하겠다. 행안부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시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공정위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협업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부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은 공정위 조사 인력만으로는 수많은 가맹·하도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4천200개, 가맹점 21만개, 종사 근로자 80만명에 달해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김상훈 점주가 나와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를 발표하면서 "중앙과 지방행정이 협력해 불공정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오늘 협약이 점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hedgehog@yna.co.kr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인공지능 취업플랫폼 사람인
2018하반기 합격자소서
방문자수 1위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