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서비스

기업 뉴스

다비앤존, '2018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출간

연합뉴스2017-12-05

다비앤존, '2018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출간


▲ 다비앤존은 무역 외환 금융업무 종사자 및 환전상 등을 위해 '2018 외국환 거래법 사례와 해설(김용일 관세사 저)'을 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출판사 측은 "새로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은 거래 대상 업무를 자유화하는 반면, 벌칙은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즉, 법률 위반 시 최고형은 종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과태료는 최고 30배 이상 높였으며 종전 과태료로 처벌되는 자본거래 위반(10~50억 원 위반의 경우) 사안이 새롭게 징역 1년(벌금 1억)으로 처벌하도록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가 많은 무역회사, 금융기관, 환전상 및 해외투자 업체 등의 경우 위반에 대한 벌칙에 노출 가능성이 매우 커져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됐다.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예금 불신고 등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징역 등의 형벌의 위험성이 커지게 됐다.
저자인 김용일 관세사는 관세청 등에서 관세와 무역거래 그리고 외환 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벌칙 강화에 따라 무역업계나 금융업계는 물론 해외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도 외국환거래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법령에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하는 한편, 그 처벌은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백지형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본 책에서는 알기 쉬운 사례 약 400여 건을 수록하고 기획재정부나 관세청의 관련 유권 해석 및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아울러 최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를 수록함과 동시에 외국환거래 관련 법 규정 고시를 모두 수록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한편, 다비앤존에서 출판한 '2018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940쪽)'의 정가는 5만8천원이다. (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인공지능 취업플랫폼 사람인
2018하반기 합격자소서
방문자수 1위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