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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저지에 나선 재계…내주 민주당 간담회 분수령

연합뉴스2020-10-09

공정경제 3법 저지에 나선 재계…내주 민주당 간담회 분수령
'3%룰'개정이 최대 쟁점…재계, 간담회·건의안 등으로 마지막 총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국회와 재계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하는 규제법안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재계는 다음 주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 여는 간담회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건의안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손경식 회장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3%룰' 엇갈린 시선…"경영 어려워져"vs"기업 위한 조치"
9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의 강한 처리 의지에 더해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3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중 경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돼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재계는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028260] 지분을 총수입스왑거래(TRS)로 공시 없이 매입해 경영권을 공격한 사례를 들며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이라는 핵심인사를 외부 영향력으로 뽑게 되면 이사회는 물론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이라면) 어느 감사위원이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에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나름의 질서와 생태계적 발전 속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제도"라면서 "현 제도도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몸이 아파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가기 싫어서 엄살을 피우는 것과 같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익을 총수나 지배주주의 이익보다 우선하자는 것으로, 결국 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3%룰은 기존 3%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 적용을 위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투기자본에 공격받는다고 하는데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KT&G가 결국 시장에선 지배구조가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3%룰' 조정 가능할까…내주 재계와의 간담회가 분수령
하지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재계와의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앞서 이들 단체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단일 건의안 제출 등 공동대응을 합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슈라 기업 경영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 최대한 알릴 예정"이라면서 "공동대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상의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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