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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규제자유특구 7곳 현장 점검…"모두 이상무"

연합뉴스2019-11-07

1차 규제자유특구 7곳 현장 점검…"모두 이상무"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각 지자체를 돌며 특구 지정 시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지자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등 7개 특구 23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 진행을 위한 기업 이전은 10월 기준 전체 이전대상 60개사 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오는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은 266억원 전액 집행돼 제품설계, 공장 부지 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어 실증사업 착수 이전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첫 점검으로,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다.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 전남의 e모빌리티 ▲ 충북의 스마트 안전 ▲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부산의 블록체인 ▲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달 중 다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파악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열린 합동 점검 현장[중소벤처기업부 제공]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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