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매거진 정부정책

유연 근무제 - 원격 근무제 - 시차 출퇴근제 - 선택 근무제

Q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예술업,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에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그 외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Q2.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비율은?

· 고용보험 가입자수 ('19.12.31.기준) : 30%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70명까지 지원

* 시차출근제는 최대 50명

* 10인 미만은 최대 3명

(주 3회 이상) 520만원 *주10만원

(주 1~2회) 260만원 *주5만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Q3.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지원금 최초 신청 시에는

① 근로계약서

② 월별임금 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③ 취업 규칙(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만 해당)

④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전자·기계적 방식)

•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보고한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등(코로나 19로 한시적) *재택근무제만 해당

Q4. 지원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나요?

☞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최저임금법제5조제12항)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는(F-6) 가능)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Q5. 코로나19로 달라진게 있다던데요?

☞ 절차가 줄어들고, 지원은 커졌어요.

- 심사절차 간소화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근로자 확대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포함

-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Q6.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양식과 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신청 양식과 서류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사업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