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서비스

HR법률상담

자주 묻는 질문 더보기

  • [질문] 4월부터 입사 예정인 채용예정자로부터 4월부터업무를 시작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유연근무제 및 휴업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나, 아직 근무시작 전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계획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또는 고용 이후 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1. 4월부터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채용내정된 근로자는 채용을 기대할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채용내정이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는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90가합18673)

    3. 4월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휴업수당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유관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하여 장차 정식 취업시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회사에 정식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로서는 당초 채용내정 과정에서부터 피고회사의 계획사업의 내용 및 규모, 그 진행전망 등 피고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와 그 구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만을 발표 및 채용내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부문의 영선인력으로 원고를 채용내정하여 그와 같은 통지를 한 후, 뒤늦게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채용내정만으로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그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피고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5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나 40400, 선고일자 : 2003-08-27)


  • 원칙적으로는 기관이 병가규정이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격리 조치된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기관이 휴업에 이른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넓은 의미로 보므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업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 [질문] 직원에게 감염지역 방문 자제 및 해외여행 자제를 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또는 해외방문시에 인사팀에 사전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지시 불이행으로 확진판정을 받고 직장폐쇄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리만큼 초유의 사태이다보니, 조심스러운 면은 있으나

    국가적 재난사태에 회사에서도 충분히 여행자제 등의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실로 직장 폐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3월 고용계획 신고를 못해도 신고없이 휴업 내용 소급이 가능한가요?
    ㄴ [답변] 고용유지조치 직전일에는 계획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불가합니다.


    [질문 2] 4월 고용유지 계획 신고를 1개월 진행했으나, 실제 휴업을 1주만 진행했을 경우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ㄴ [답변]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것이라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면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줄여야 지원금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3]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100% 지급시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ㄴ [답변] 70%이상이라도 무방하지만, 1일 한도액 지원금액은 66,000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먼저 고려합니다.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거나, 연차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병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무급 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HR법률상담 리스트
상담분야 상담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근로계약 답변완료 tes***** 29 2020-06-11
근로계약 답변완료 hon****** 29 2020-06-11
산업재해 답변완료 ble********* 9 2020-06-10
근로계약 답변완료 gon******** 45 2020-06-10
보험/연금 답변완료 cen******* 12 2020-06-10
기업자문 답변완료 thi****** 39 2020-06-08
기업자문 답변완료 all******** 12 2020-06-08
근로계약 답변완료 sun******* 21 2020-06-08
비정규직 답변완료 por***** 11 2020-06-07
급여 답변완료 por***** 22 2020-06-07
부당해고 답변완료 JJD**** 36 2020-06-05
기업자문 답변완료 hon****** 10 2020-06-05
급여 답변완료 CoA********** 34 2020-06-04
급여 답변완료 mod**** 24 2020-06-04
기업자문 답변완료 lif********* 13 2020-06-04
기업자문 답변완료 tes***** 20 2020-06-04
기업자문 답변완료 tes***** 21 2020-06-04
비정규직 답변완료 tes***** 9 2020-06-04
근로계약 답변완료 ita***** 22 2020-05-30
근로계약 답변완료 huv**** 9 2020-05-29
인공지능 취업플랫폼 사람인
2018하반기 합격자소서
방문자수 1위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