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법률상담 자주 묻는 질문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참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며, 1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 월 단위 기준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현행법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미적용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적발될 시 과태료 등 추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였을 때 입사일기준으로 보면, 17.11.1. ~ 18.10.31 기간 중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 총 11개 연차발생, 18.11.1. 15개 연차 발생, 총 26개 연차휴가 발생.

    회계기준으로 보면, 월단위 연차휴가 11개
    18.1.1. 2.5개(15개*(61일/365일))
    19.1.1. 15개 발생
    총 28.5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취업규칙 내 제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여러 이견이 존재하기에 가급적 지양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차수당 금액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발생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책정되어 있는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삭감 후 지급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제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차수당을 연차일수로 환산했을 때 실제 법정 발생 연차일수보다 미달한다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의적인 행동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사적인 목적이 동기가 아닌 통상의 식사행위는 업무 전과정에서 수반하는 필요적 행위이기에, 이러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 종료 후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의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는 근로자 합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51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51조 2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시행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단위의 경우 평균 48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 3개월 단위는 평균 52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참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조>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0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